대전성범죄변호사 조력 |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척들과 사이가 좋아 자주 왕래하였는데요.

친척 동생이 집에 놀러 오자 의뢰인은 화장실에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폰을 숨겨놓고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친척 동생이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자 몰래 허벅지와 가슴 등의 부위를 만졌는데요.

이를 친척들에게 들킨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였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의미와 처벌 수위 등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친족성추행은 넓은 의미로 친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모두를 의미합니다.

친족성추행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하는 친척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친족성추행과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는 성교육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보호 관찰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진지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을 병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 측이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친척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전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서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365일 24시간 대응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