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소시효 상담 | 회식 후 발생한 신체 접촉, 불기소 처분 사례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회사 회식 후 귀가하던 과정에서 많이 취한 상태였고,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이동하던 중 문제 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도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지 않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점 역시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수사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수사 받게 되었을 뿐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역시 관련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오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약 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받아들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사유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한편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르면 DNA 증거 등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흐른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건 발생 시기와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