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소지 | 지인 단체채팅방서 영상 수신한 청소년 ‘보호자감호위탁’

의뢰인이 문제의 영상을 직접 검색하거나 저장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이 보낸 영상을 받았고 실수로 휴대폰에 저장된 상태로 며칠간 남아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만든 실질적인 생활 지도 계획을 수사기관과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고 민감한 콘텐츠를 접하지 않도록 인터넷 이용을 보호자가 직접 관리하며, 상담 기관과 연계해 바른 성 인식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와 보호자가 함께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 성실했고 이번 사건이 단발적인 실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하려던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떠돌던 것이었고 의뢰인은 그저 수신만 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영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아래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 전송받은 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한 적이 있다
☐ 영상의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적이 있다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또는 이미지로 의심되는 자료가 있었다
☐ 영상이나 파일을 친구에게 보낸 적은 없지만 수신한 그대로 두었다
☐ 경찰이나 학교, 보호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해 온 적이 있다

아동성착취물소지 혐의는 단순 저장·열람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포 목적’이 없더라도 법률상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주요 범죄 유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또는 수출

-영리 목적의 소지, 운반, 광고, 소개, 공연 전시 또는 상영

-단순한 배포, 제공, 광고, 소개 행위

-성착취물 제작을 위한 아동·청소년 알선

-단순 소지, 시청 또는 다운로드한 경우도 포함

법원은 이와 같은 범죄를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하며 연령, 목적, 반복 여부 등을 불문하고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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