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조력 사례 | 아청법위반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성인으로 같은 동네에 살던 피해자와 같이 헬스를 하면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성관계하면서 관계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에게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에 관해 자세히 여쭤보았는데요.

안양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처벌 조항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그에 대한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안양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이나 배포가 아니더라도 소지를 하고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영상물에 나오는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성립 요건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벌금형을 제외하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데요.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허락을 맡고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형력이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안양사무소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성범죄 수사, 재판부 재직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