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추천 사례 | 강제추행·폭행 혐의 기소 없이 종결한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 B씨와 함께 저녁 자리를 가진 뒤 각자 귀가하기 위해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이후 집으로 향하던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해 보자는 취지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며 B씨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B씨는 해당 상황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소 소식을 접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큰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포털 사이트에서 성범죄변호사추천을 검색하던 중,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본건 행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행위의 경위와 태양, 당시 상황의 객관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술집에서 발생했으며, 문제 된 행위 역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손목 접촉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접촉만으로 성적 의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형법 제260조가 규정하는 불법적 유형력 행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목을 세게 붙잡거나 끌어당긴 사실이 없었고 문제 된 접촉 역시 일시적이며 강제성이 없는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또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현실적인 힘의 행사나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번 고소가 사건 발생 약 1년 후 제기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했는데요.

이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직후가 아닌 사후적으로 형성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진술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 행위를 하거나 폭행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강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태양, 장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위압감을 주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