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연인사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 의뢰인과 피해자 A 씨는 연인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둘은 저녁식사 후 근처 편의점에 들려 주류를 구입한 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호텔로 갔습니다. 구매한 술을 마시며 함께 사진과 영상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연인 관계였던 둘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앱을 사용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휴대폰 화면을 잘못 터치하여 영상 촬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는 소리를 들은 A 씨는 놀라면서 의뢰인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화를 내었는데요. 이후 A 씨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A 씨에게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였죠. 하지만 A 씨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영상 남아있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범행 발생 직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습니다. 비록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뉘우쳤죠. 그리고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카메라 앱을 종료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 어디에도 영상 정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이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시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의 자는 모습 찍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였고,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 작은 다툼이 있었으나, 함께 동거를 함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곤히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단순하게 이 모습을 촬영하고 보고 싶을 때 보기만 할 생각으로 촬영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촬영 뒤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같이 피고인은 단지 연인의 잠든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연인의 삭제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다른 이유로 이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거의 한 달이나 지난 어느 날 피해자는 피고를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입장이 되어 징역형을 살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또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배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선임을 통한 양형 변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잘못 인정하고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누구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시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사유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충동적인 행동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피고인(의뢰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 A 씨를 보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으로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옆에 있었던 제3자가 와서 제지 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요.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집에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고, 휴대폰을 확인할 당시에는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3자에 유출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요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비교적 법익 침해 정도가 낮다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저장되지 않았거나 바로 삭제되는 등 피고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볼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유출된 바가 없다는 점 등으로 피고인의 정상관계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재판부는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방법, 촬영한 신체 부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성도착 등 정신 건강 상태의 이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고,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주문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있던 직장 동료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회사 동료로서,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에게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A 씨와 함께 놀러도 다니고 술도 마시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A 씨가 회사를 곧 그만두고 떠난다고 하자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사건 당시 함께 운동을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준강제추행의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 씨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의뢰인은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징역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제추행 행위 인정 및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진신으로 사과를 하는 내용이 문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시간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준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실형 면함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거하는 여성의 딸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피고인입니다. 의뢰인과 동거 중이던 여성의 딸(피해자)이 잘 준비를 하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여러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아청법 위반 반성, 피해자의 보호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아청법 위반 및 강제추행 사건에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추행 사실이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는데요.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도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기는 했지만, 취업제한 명령 및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간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받지 않아 향후 일상생활에도 비교적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합의한 성관계였으나 강간죄로 기소돼 1심 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이후 강간을 당했다는 지인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었는데요. 이미 인정을 한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의 주장에서 맹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역시 논리적이지 못한 진술을 반복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도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거 의뢰인이 진술을 하던 중 강간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으나,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초기에는 무거운 사안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한 말일 뿐이며, 의뢰인과 상대측의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합의된 관계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아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륜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면서 항소를 하였는데요. 검사의 항소, 강간죄 해당 없음을 명백히 주장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최종심의 형이 우선시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또다시 강간죄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검사의 항소 사실이 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을 재평가하려 할 때에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부당함을 주장할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과거 판례가 있는데 본 사건의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기각, 강간죄 혐의 인정하는 진술에도 무죄! 법원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강간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탁월한 노하우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의 항소에도 원심판결을 지켜갈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연인사이였던 전 연인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오랜 연인 관계였습니다. A 씨는 의뢰인 소유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왔는데요. A 씨와 헤어진 어느 날,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던 A 씨를 무릎에 앉히고 상체를 더듬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퇴근하려는 A 씨를 껴안기 위해 양팔을 벌리고 다가갔으나 A 씨가 밖으로 도망가 이를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마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한 태도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 및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약 5년간 연인으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만큼 스킨십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기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될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깊게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A 씨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 씨와 합의하게 되었고, A 씨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는 점, 혼자 살며 부모를 부양 중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의뢰인, 징역형에 항소심 조력 요청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A 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아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무거운 양형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기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항소심에서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 인정, 원심 양형 부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도 만취 상태였기에 구체적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하며 사건 당시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의 변호인을 통하여 진지한 사죄를 구하고 용서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후 법정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의뢰인을 도울만한 사회지지망이 탄탄하게 마련된 점, 어떤 형사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유사강간 항소심 승소, 집행유예로 부담 덜어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 씨와 합의한 점,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대륜이 주장한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되어 구금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비로소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대륜의 성범죄수행팀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관계자와 동승 후 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 후 만취 상태로 피해자 L 씨의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로 운행하는 동안 오른손으로 L 씨의 상체를 만졌고, 대리기사가 떠난 뒤에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강제로 눕힌 후 L 씨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일종인 만큼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의 선고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반성, 재범 우려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해당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경제적 사정이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원을 모두 마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양형 참작 사유 받아들여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해온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유를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징역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당시 회사 관계자와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식사 자리 후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약 1시간 이상의 술자리를 마치고,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음식점 주인에게 대리 번호를 받아 누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줄 알았던 여성 A 씨가 먼저 대리운전기사가 필요하냐며 말을 걸어왔고, 엉겁결에 의뢰인은 A 씨에게 운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출발하지 마자, A 씨는 오랜만에 운전하는 사람처럼 급정거와 차선 변경을 하면서 방향 표시 등도 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속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도 하였죠. 계속되는 위험한 운전태도로 의뢰인은 차량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운전을 멈출 수 없다고 하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톨게이트를 진입하였죠. 이에 의뢰인은 차량을 옆쪽으로 세우라고 했지만 A 씨는 계속하여 의뢰인의 정지 요청을 묵살하였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A 씨의 팔꿈치를 툭 치며 차량을 세워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A 씨는 말은 팔꿈치를 친 건 성추행이라고 하며 지금 이 상황이 녹음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의뢰인이 성추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주장의 말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씨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쓸까 두려웠고, 자신과 함께 술자리를 했던 회사 관계자에게도 연락을 하여 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차량을 세우지 않았던 A 씨와 실랑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톨게이트를 빠져나왔지만 A 씨는 의뢰인의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고, 의뢰인을 차량에 놔두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A 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의 심판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억울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차량 운행 위험하게 해 신체 접촉 있었을 뿐 강제추행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A 씨와 같이 있는 동안의 파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 씨에게 "차량을 세워라, 차를 왜 안 세우냐, 세워주면 끝 아이냐"라는 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항의하는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A 씨의 주장과 같이 신체를 만지려는 의도나, 추파를 던지려는 애용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입증자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A 씨가 불쾌하게 느꼈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경찰을 통해 사죄를 하고 싶다 전하였고, 경찰이 A 씨에게 의사를 물었고 연락처를 알았고, 의뢰인인 A 씨에게 불쾌한 부분에 대하여 사죄를 한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종의 전과도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 A 씨에게 강제적으로 추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먼저 접객하여 모시겠다고 자처하였고,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 신호위반과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A 씨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강체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에게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처분을 하시어 사회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앙망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억울함 해소 법원은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란물인지 몰랐던 의뢰인,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의뢰인은 정말 우연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고 있을 때 폰 화면에 영상 공유라는 키워드로 작성된 게시물이 화면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의뢰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처음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단어나 암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집에서 쉬다 단순 호기심에 이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단순하게 상품권만 구입하여 핀번호를 넘겨 준다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시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고,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순간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했던 행동으로 인해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이후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자신의 핸드폰을 압수당했고, 경찰 조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형을 판결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불안했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깊이 반성, 재발 방지 교육 수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이번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의도치 않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스스로 자괴감에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수료한 점, 참회의 기회로 결식아동 정기후원에도 참여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 센터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관한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집행유예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피고인(의뢰인)이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6월,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 성 보호법 ) 제11조(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실형 두려워 조력 요청 의뢰인은 A 씨와 오랜기간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관해 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으나, 상대방에게 핸드폰 넘겨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상대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행위를 하게 된 점, 촬영물을 혼자서 보관한 점, A 씨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핸드폰을 통째로 넘겨준 점, A 씨에게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A 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혐의 벗어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못인지 모르고 저지른 일로 두려움에 떨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