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회사 관계자와 동승 후 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 후 만취 상태로 피해자 L 씨의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로 운행하는 동안 오른손으로 L 씨의 상체를 만졌고, 대리기사가 떠난 뒤에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강제로 눕힌 후 L 씨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일종인 만큼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의 선고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반성, 재범 우려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해당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경제적 사정이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원을 모두 마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양형 참작 사유 받아들여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해온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유를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징역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당시 회사 관계자와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식사 자리 후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약 1시간 이상의 술자리를 마치고,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음식점 주인에게 대리 번호를 받아 누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줄 알았던 여성 A 씨가 먼저 대리운전기사가 필요하냐며 말을 걸어왔고, 엉겁결에 의뢰인은 A 씨에게 운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출발하지 마자, A 씨는 오랜만에 운전하는 사람처럼 급정거와 차선 변경을 하면서 방향 표시 등도 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속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도 하였죠. 계속되는 위험한 운전태도로 의뢰인은 차량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운전을 멈출 수 없다고 하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톨게이트를 진입하였죠. 이에 의뢰인은 차량을 옆쪽으로 세우라고 했지만 A 씨는 계속하여 의뢰인의 정지 요청을 묵살하였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A 씨의 팔꿈치를 툭 치며 차량을 세워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A 씨는 말은 팔꿈치를 친 건 성추행이라고 하며 지금 이 상황이 녹음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의뢰인이 성추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주장의 말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씨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쓸까 두려웠고, 자신과 함께 술자리를 했던 회사 관계자에게도 연락을 하여 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차량을 세우지 않았던 A 씨와 실랑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톨게이트를 빠져나왔지만 A 씨는 의뢰인의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고, 의뢰인을 차량에 놔두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A 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의 심판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억울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차량 운행 위험하게 해 신체 접촉 있었을 뿐 강제추행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A 씨와 같이 있는 동안의 파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 씨에게 "차량을 세워라, 차를 왜 안 세우냐, 세워주면 끝 아이냐"라는 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항의하는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A 씨의 주장과 같이 신체를 만지려는 의도나, 추파를 던지려는 애용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입증자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A 씨가 불쾌하게 느꼈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경찰을 통해 사죄를 하고 싶다 전하였고, 경찰이 A 씨에게 의사를 물었고 연락처를 알았고, 의뢰인인 A 씨에게 불쾌한 부분에 대하여 사죄를 한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종의 전과도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 A 씨에게 강제적으로 추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먼저 접객하여 모시겠다고 자처하였고,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 신호위반과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A 씨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강체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에게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처분을 하시어 사회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앙망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억울함 해소 법원은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란물인지 몰랐던 의뢰인,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의뢰인은 정말 우연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고 있을 때 폰 화면에 영상 공유라는 키워드로 작성된 게시물이 화면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의뢰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처음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단어나 암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집에서 쉬다 단순 호기심에 이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단순하게 상품권만 구입하여 핀번호를 넘겨 준다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시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고,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순간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했던 행동으로 인해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이후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자신의 핸드폰을 압수당했고, 경찰 조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형을 판결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불안했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깊이 반성, 재발 방지 교육 수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이번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의도치 않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스스로 자괴감에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수료한 점, 참회의 기회로 결식아동 정기후원에도 참여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 센터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관한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집행유예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피고인(의뢰인)이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6월,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 성 보호법 ) 제11조(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실형 두려워 조력 요청 의뢰인은 A 씨와 오랜기간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관해 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으나, 상대방에게 핸드폰 넘겨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상대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행위를 하게 된 점, 촬영물을 혼자서 보관한 점, A 씨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핸드폰을 통째로 넘겨준 점, A 씨에게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A 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혐의 벗어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못인지 모르고 저지른 일로 두려움에 떨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취 상태로 기억나지 않는 강제추행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동료들과 식사 겸 간단한 술자리를 마쳤고, 의뢰인의 동료들은 각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적이 없었지만 동료들이 기사가 운전하는 대로 집으로 가면 된다고 하여,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중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대리기사 A 씨가 처음 의뢰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인지 의뢰인의 다리를 만지듯 쳐서 의뢰인이 당황해 했던 기억이 있고, 대리기사 A 씨가 목적지를 물었을 때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로 가던 중 의뢰인은 A 씨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의뢰인은 A 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오해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했었던 것 같지만 취기에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지고 A 가 의뢰인의 손을 치며 제지하자 다시 A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은 1회 만졌다는 피해자 A 씨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에 A 씨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적 도움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전과 없고, 완력행사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것에 대해서 경찰을 통해 사죄를 하고 싶다 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구체적으로 합의금을 원한다고 먼저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A 씨를 직접 찾아서 사죄를 하고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 A 씨도 원하는 금원으로 피해가 보전되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종의 전과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추행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 또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자신의 취중에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회사 동료들 또한 의뢰인이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뒷모습을 위 여성의 엉덩이가 부각되는 각도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총 5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를 유심히 보던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사건 당시 스마트폰은 압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찍는 행위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충동적인 행위로써 동기가 미약하고,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단순한 호기심이 타인에게는 성적이 불쾌감을 야기하는 사회적 폭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익침해 역시 피해자들의 내밀한 영역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특정한 부위를 촬영한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 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거하는 연인에게 강제추행 신고 당해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약 2년간 동거한 연인 사이입니다. 사건 당시 주거지에서 A 씨에게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A 씨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와 A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 A 씨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의뢰인과 그간의 관계를 정리하되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동거 중인 아파트 월세 계약 마감일까지만 함께 지내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사건 발생 이후로도 사정상 의뢰인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A는 평소 의뢰인과 다툼이 생기기만 하면 비정상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많이 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에도 의뢰인을 먼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전과 없고, 피해자와 관계 고려하면 죄질 달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용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과 편지와 합의의사를 전달한 점과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약 1년 6개월 가량 동거를 해왔고 평소 둘이 다투어도 스킨십을 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 서로 애정을 확인하여 화해가 되었던 점. 그리고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그 내용이나 죄질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꼭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고 이제껏 세상을 성실히 살아왔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돌보며 근면하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었던 터라 힘든 상황이며, 의뢰인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안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게 되는 등 의뢰인은 피해자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둘의 화해 패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선처해달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으로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시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접교섭 위해 방문한 아내가 제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전 아내인 A 씨와 5년 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 한 사이였습니다. 이혼 이후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자녀의 면접 교섭을 위해 의뢰인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 씨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내용인즉슨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 내부에 A 씨 몰래 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A 씨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이에 A씨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와 달랐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분명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부분 구체적 설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성과 관련된 범죄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하였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는 것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혼 당시 A 씨는 자녀의 양육에 소홀하였고 자녀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와 살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의뢰인에게 너의 자녀이니 양육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직접 양육을 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가 보고 싶다는 A 씨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기에 A 씨와 자녀가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주로 의뢰인의 집에서 면접교섭권이 이뤄졌고, 의뢰인과 A 씨의 사이가 좋지 못하였기에, 교섭 날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깐 집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을 때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A 씨가 자녀의 옆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이후 자녀의 사진을 보면서도 성행위를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의뢰인이 A 씨에게 증거 없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부모 가정 지원센터 돌봄 선생님, 드림스타트 상담실, 아이 담당 선생님 등과 자녀의 정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였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 촬영에 관하여 고의 여부는 의뢰인은 자신의 카메라로 A 씨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A가 자녀의 옆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과 수없이 많은 성행위를 하는 장면 때문에 촬영을 시작하게 된 점, 자녀 정서에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점, 아동학대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로지 A가 면접 교섭을 할 때에만 영상을 촬영했다는 점,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 또한 최근의 친족 간 성범죄 중 친부가 딸에 대한 성범죄의 기사를 보면서 가족 간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었고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게 된 것. 오로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영상 촬영에 관하여 의뢰인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던 것임에 대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관하여 모든 상황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어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전부인인 A가 자녀 면접교섭을 하러 자신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A가 신체를 드러내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A로부터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아 화재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 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있던 이성 친구 A씨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A씨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밝히며 황급히 자리에서 벗어났는데요. 이후 A씨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정신적 충격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가해자를 형사상 강제추행으로 고소대리하는 것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해 받은 성적 수치심, 모멸감, 정신적 충격 등 피해자의 피해 사례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대해 배상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는데요. 1)피고는 사건 이후 범행을 발뺌하며 의뢰인을 꽃뱀이라 모함하다 변호사를 선임한 후 죄를 자백한 점 2)원고는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수치심과 모멸감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3)사건 이후로도 원고를 몰아붙이며 수차례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점 4)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2차 피해를 보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법원 "강제추행 가해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말 못 할 성범죄 피해를 보셨다면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한탄스럽고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여성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의뢰인과 A 씨는 1년 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A 씨 역시 의뢰인을 기억하였는데요. 의뢰인은 A 씨를 집에 데려다줄 목적으로 태워줄 테니 차에 타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A 씨는 흔쾌히 의뢰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요. 이후 차 안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A 씨는 인근 함께 바람을 쐬러 가자는 의뢰인의 말에 동의하였고, 대화가 이어질수록 진중한 이야기를 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며 A 씨와 서로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울고 있던 A 씨를 달래기 위해 A 씨의 손등을 두어 번 토닥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의뢰인의 손을 피한 사실은 없었고, A 씨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A 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A 씨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주장에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사실 전면 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수행팀을 이루어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뽀뽀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의뢰인은 부득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한다 하였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느끼기에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당시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다른 이상함을 느끼지는 못하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지적 장애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위반의 죄로 이율 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외에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정상참작하여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의뢰인의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그 자체는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당하시는 상황이시거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흉기 등 폭행), 폭행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후 성범죄 저질러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와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고인은 물을 달라면서 피해자의 원룸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포옹하며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사실 입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인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자료와 CCTV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자백하게 하였는데요. 동시에 사건 후, 피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취업제한명령 처분 또한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처벌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의 고소대리로서 전략적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명백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7백만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받을 것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 ...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범죄,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골프공, 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구매하여 직장 동료의 탈의 장면을 총 129회에 걸쳐 촬영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실관계 파악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만큼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한 결과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