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아청법, 청소년보호법위반 의뢰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수개월 간 A여중생에게 담배와 술을 대신 사주고 돈을 받아왔는데요. A학생이 금전을 지불하지 못하자 A학생의 나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보내라고 하며 A학생으로부터 직접 사진도 전송받게됩니다. 이후 A양이 제때 돈을 주지 못할 때 마다 사진을 뿌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데요. A양이 결국 사진, 돈에 관한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형량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즉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에 대한 사건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에 연루 되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은 점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판매 및 배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학생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센터의 검사출신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다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준강제추행혐의, 이 사실을 피해자 지인에게 발설하여 명예훼손죄 혐의로 피고인이 되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대상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예훼손죄 선처 구하기 위한 노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추행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검토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의 불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강과 정신과 치료 등을 권한 변호인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 측에도 진실 어린 피고인의 반성을 꾸준히 전달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명예훼손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원, 명예훼손죄 등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의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촬영죄 항소심 피소 의뢰인은 직장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방어 위한 노력 의뢰인이 행했던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형인데요. 특히 검사측에서는 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원심 파기,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있는 성폭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고, 검사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연인 협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던 A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자 교제 당시의 빌린 대여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노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찍어 송부하라 협박하여 사진과 영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성 및 사죄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약속하며 가족들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대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고 탄원서 등을 받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상 협박혐의로 처벌 위기에 내몰렸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성범죄 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협박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서 변기 위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바지 위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폭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중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신질환 토대로 성폭법위반 선처 호소 한편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의 전과가 있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자로 낮은 지능지수, 추상적 사고의 장애, 판단력 등을 포함한 전반적 인지기능 저하,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개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각별히 보호하고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성폭법위반에 대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며 엄히 야단하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가족이 각별한 보호와 감독을 약속한 점 등으로 징역 3개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성폭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를 홍보하는 종업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을 전혀 행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강제추행 재판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처분받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약식명령 선고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팁을 주면서 자신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단지 호객행위에 의해 동호회 회원들과 해당 가게에서 모임을 하게 된 사실과 피고인이 겉옷에서 지갑을 꺼내 팁을 지급한 사실 외에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인 사유로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객관성을 더했는데요. 피고인이 팁을 주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5초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쥐어주자마자 피해자가 돈을 받고 자리를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가게 입장 후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피해자는 발목 아래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있어 신체부위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목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언급하자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억울한 누명 해소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길이 없었던 의뢰인은 오랜기간이 지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판결과 동시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거짓 신고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옷 위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하게 제압해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죄,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 사실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등 사실관계 토대로 변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고소인은 10여 년 전부터 연인 사이였으며, 고소인의 피해 사실 진술만으로는 강간죄,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1)고소인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행위를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2)사건 직후 밥을 차려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떠나 명품을 선물 받는 등 자연스러운 연인관 계로서 만남의 지속 과정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3)고소인이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서 폭력으로 강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폴리그래프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고소인은 거짓 반응이라고 판정되었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피의자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등으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강제추행 등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강간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등하굣길에 여러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왔는데요. 수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오던 의뢰인은 시내 버스에서 촬영을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사진과 영상의 양을 수사관과 면담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촬영물들은 제외하였고 최소한의 촬영물만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송치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체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적, 부모님의 교화능력이 뛰어난 점,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바르고 성적도 우수하였으며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6개월 내 20시간 강의, 부모감호위탁이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렸으나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건의 촬영이 있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혐의의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의뢰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처분 또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상가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 끝에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고 각 촬영 당일 삭제한 점, 성적장애 증상을 자각하고 치료받고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종결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0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2)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것 4)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함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상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은 양손으로 경찰을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부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후 합의서, 탄원서 등으로 선처 호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특정이 되지 않아 직접 사과할 방법이 없어 반성문으로 조금이나마 갈음하고자 한다는 점,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충동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성적 충동과 관련된 질환이 완치될 때 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할 것 2)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 4)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초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실, 성적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A씨를 가로막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발성 등 주장한 공연음란 변호 본 건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현재 재발방지교육을을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공연음란 사건 법원에서도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료이자 기숙사 룸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시간 충동적으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음 깊이 반성하는 한편, 형사처벌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준강제추행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 끝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선처를 구하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법원, 준강제추행 벌금형 판결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과, 원만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