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 헤어진 연인이 강간죄 허위신고하자 결백함 밝혀냄

<h2>전 연인의 강간죄 허위신고</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여성과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여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p><p><br></p><p>그런데 상대방이 점차 거친 욕설을 하거나 참견을 하는 일이 잦아져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의 행동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p><p><br></p><p>억울하게 강간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합의한 성관계로 강간죄 해당 안돼</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등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경찰 단계부터 함께하여 피고소인(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소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주로 점심시간 중 건물 내 휴게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기에 고소인(상대방)이 큰 소리로 저항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p><p>■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피임기구를 챙기라고 지시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자주 하였음</p><p>■ 고소인의 주장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장기간 연락을 지속해오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연락을 차단하여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높음</p><h2>강간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h2><p>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초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한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p><p><br></p><p>▶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p><br></p><p>만약 본 사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없었다면 위와 같은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