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로 방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전과 남지 않도록 조력

<h2>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밖에서 산책을 즐겨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스타킹이 내려와 스타킹을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A씨에게 말을 하지 않고 A씨의 발목 스타킹을 올려다 주었습니다.</p><p><br></p><p>A씨는 이에 대해 너무 놀랐으며 A씨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던 자리였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p><p><br></p><p>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p><p><br></p><p>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과 함께 A씨에게 선처를 구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의사결정능력 미약 등 강제추행 선처 주장</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처벌을 피하고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p><p>■ 의뢰인은 지능과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어릴 때부터 각종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태이기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함</p><p>■ 피해자인 A씨 또한 공판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p><p>■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음</p><h2>강제추행 선고유예, 치료 받기로</h2><p>대륜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건을 형사처벌을 집행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께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p><p><br></p><p>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p><p><br></p><p>대륜의 사건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