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집행유예로 방어] 다수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의 집을 드나들며 피해자인 연인의 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나이가 어렸던 동생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같이 게임을 하거나 몸으로 놀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며 정서적으로 많이 친해진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성기를 만지게 되거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이 내려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2>아청법위반 등 불법행위 다수</h2>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의 집을 드나들며 피해자인 연인의 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동생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같이 게임을 하거나 몸으로 놀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며 정서적으로 많이 친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성기를 만지게 되거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이 내려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h2>아청법위반 등 우발적 범행 주장</h2>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진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과 피해자가 장난을 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음■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강력히 어필함<h2>아청법위반 등 불법행위 집행유예</h2>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