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집행유예로 방어]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사건 초기단계부터 조력해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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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서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을 유도하여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수백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 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작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작년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하여 선처를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재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처벌 전력 있어 아청법위반 실형 우려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서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도록 유도하여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수백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 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작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작년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하여 선처를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믿고 재방문해 주셨습니다.심리상담 및 치료 등 아청법위반 재범 방지 강조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청법위반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과거 봉사활동, 기부 등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서불안증 등을 겪게 됨■ 다수의 검사 결과 의뢰인은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로, 징역형을 받게 되더라도 제대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 가족 모두가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에 적극 협조하는 등 조력할 것임■ 의뢰인은 자의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며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사건 초기부터 조력, 아청법위반 집행유예재판부에서는 본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처벌규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반포등)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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