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만취 상태로 기억나지 않는 강제추행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동료들과 식사 겸 간단한 술자리를 마쳤고, 의뢰인의 동료들은 각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적이 없었지만 동료들이 기사가 운전하는 대로 집으로 가면 된다고 하여,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중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대리기사 A 씨가 처음 의뢰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인지 의뢰인의 다리를 만지듯 쳐서 의뢰인이 당황해 했던 기억이 있고, 대리기사 A 씨가 목적지를 물었을 때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로 가던 중 의뢰인은 A 씨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의뢰인은 A 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오해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했었던 것 같지만 취기에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지고 A 가 의뢰인의 손을 치며 제지하자 다시 A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은 1회 만졌다는 피해자 A 씨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에 A 씨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적 도움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전과 없고, 완력행사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것에 대해서 경찰을 통해 사죄를 하고 싶다 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구체적으로 합의금을 원한다고 먼저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A 씨를 직접 찾아서 사죄를 하고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 A 씨도 원하는 금원으로 피해가 보전되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종의 전과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추행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 또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자신의 취중에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회사 동료들 또한 의뢰인이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뒷모습을 위 여성의 엉덩이가 부각되는 각도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총 5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를 유심히 보던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사건 당시 스마트폰은 압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찍는 행위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충동적인 행위로써 동기가 미약하고,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단순한 호기심이 타인에게는 성적이 불쾌감을 야기하는 사회적 폭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익침해 역시 피해자들의 내밀한 영역이 아닌 옷을 입고 있는 특정한 부위를 촬영한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 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거하는 연인에게 강제추행 신고 당해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약 2년간 동거한 연인 사이입니다. 사건 당시 주거지에서 A 씨에게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A 씨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와 A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 A 씨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의뢰인과 그간의 관계를 정리하되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동거 중인 아파트 월세 계약 마감일까지만 함께 지내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사건 발생 이후로도 사정상 의뢰인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A는 평소 의뢰인과 다툼이 생기기만 하면 비정상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많이 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에도 의뢰인을 먼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전과 없고, 피해자와 관계 고려하면 죄질 달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용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과 편지와 합의의사를 전달한 점과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약 1년 6개월 가량 동거를 해왔고 평소 둘이 다투어도 스킨십을 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 서로 애정을 확인하여 화해가 되었던 점. 그리고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그 내용이나 죄질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꼭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고 이제껏 세상을 성실히 살아왔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돌보며 근면하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었던 터라 힘든 상황이며, 의뢰인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안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게 되는 등 의뢰인은 피해자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둘의 화해 패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선처해달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으로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시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접교섭 위해 방문한 아내가 제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전 아내인 A 씨와 5년 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 한 사이였습니다. 이혼 이후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자녀의 면접 교섭을 위해 의뢰인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 씨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내용인즉슨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 내부에 A 씨 몰래 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A 씨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이에 A씨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와 달랐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분명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부분 구체적 설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성과 관련된 범죄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하였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는 것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혼 당시 A 씨는 자녀의 양육에 소홀하였고 자녀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와 살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의뢰인에게 너의 자녀이니 양육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직접 양육을 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가 보고 싶다는 A 씨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기에 A 씨와 자녀가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주로 의뢰인의 집에서 면접교섭권이 이뤄졌고, 의뢰인과 A 씨의 사이가 좋지 못하였기에, 교섭 날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깐 집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을 때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A 씨가 자녀의 옆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이후 자녀의 사진을 보면서도 성행위를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의뢰인이 A 씨에게 증거 없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부모 가정 지원센터 돌봄 선생님, 드림스타트 상담실, 아이 담당 선생님 등과 자녀의 정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였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 촬영에 관하여 고의 여부는 의뢰인은 자신의 카메라로 A 씨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A가 자녀의 옆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과 수없이 많은 성행위를 하는 장면 때문에 촬영을 시작하게 된 점, 자녀 정서에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점, 아동학대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로지 A가 면접 교섭을 할 때에만 영상을 촬영했다는 점,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 또한 최근의 친족 간 성범죄 중 친부가 딸에 대한 성범죄의 기사를 보면서 가족 간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었고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게 된 것. 오로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영상 촬영에 관하여 의뢰인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던 것임에 대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관하여 모든 상황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어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전부인인 A가 자녀 면접교섭을 하러 자신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A가 신체를 드러내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A로부터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아 화재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 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있던 이성 친구 A씨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A씨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밝히며 황급히 자리에서 벗어났는데요. 이후 A씨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정신적 충격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가해자를 형사상 강제추행으로 고소대리하는 것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해 받은 성적 수치심, 모멸감, 정신적 충격 등 피해자의 피해 사례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대해 배상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는데요. 1)피고는 사건 이후 범행을 발뺌하며 의뢰인을 꽃뱀이라 모함하다 변호사를 선임한 후 죄를 자백한 점 2)원고는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수치심과 모멸감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3)사건 이후로도 원고를 몰아붙이며 수차례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점 4)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2차 피해를 보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법원 "강제추행 가해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말 못 할 성범죄 피해를 보셨다면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한탄스럽고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여성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의뢰인과 A 씨는 1년 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A 씨 역시 의뢰인을 기억하였는데요. 의뢰인은 A 씨를 집에 데려다줄 목적으로 태워줄 테니 차에 타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A 씨는 흔쾌히 의뢰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요. 이후 차 안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A 씨는 인근 함께 바람을 쐬러 가자는 의뢰인의 말에 동의하였고, 대화가 이어질수록 진중한 이야기를 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며 A 씨와 서로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울고 있던 A 씨를 달래기 위해 A 씨의 손등을 두어 번 토닥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의뢰인의 손을 피한 사실은 없었고, A 씨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A 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A 씨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주장에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사실 전면 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수행팀을 이루어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뽀뽀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의뢰인은 부득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한다 하였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느끼기에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당시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다른 이상함을 느끼지는 못하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지적 장애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위반의 죄로 이율 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외에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정상참작하여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의뢰인의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그 자체는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당하시는 상황이시거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흉기 등 폭행), 폭행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후 성범죄 저질러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와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고인은 물을 달라면서 피해자의 원룸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포옹하며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사실 입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인 강제추행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자료와 CCTV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자백하게 하였는데요. 동시에 사건 후, 피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취업제한명령 처분 또한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처벌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의 고소대리로서 전략적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명백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7백만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받을 것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 ...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범죄,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골프공, 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구매하여 직장 동료의 탈의 장면을 총 129회에 걸쳐 촬영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실관계 파악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만큼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한 결과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 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직장에서 충동적으로 성기 일부를 노출하였는데요. 이 행위로 성범죄인 공연음란죄 혐의의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수행팀, 사실관계 파악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수행팀은 해당 직장의 cctv, 증인, 증거, 범죄사실이 명확하였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을 방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문, 주변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실인정, 공연음란죄 벌금형 법원에서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유불리한 정황을 살펴 피고인에게 성범죄벌금형 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만약 성범죄, 공연음란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종업원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만난 A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강제추행 피의사실 부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주장사항을 부인했는데요. 의뢰인은 혐의사실이 있기 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와 협의하에 스킨십을 했을 뿐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항은 과도하게 과장되어 신빙성이 전혀 떨어지며 무고하다는 사실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건 발생 후 둘의 대화 및 관계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진술 신빙성 떨어져 불기소 처분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혐의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렸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성범죄 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상황을 목격하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핸드폰을 달라 해서 주자, 영상을 확인한 뒤 핸드폰을 압수하게 됩니다. 이어 지구대로 함께 가서 자신의 주소와 인적 사항, 임의제출 동의서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론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개수가 다소 많지만,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자신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과에서 8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면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딸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B의 친부이고, B(13세미만의 나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한 여름 새벽경 자신의 집에 귀가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의 옆에 누워 옷 위로 딸 B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B를 추행한 혐의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억울한 입장에서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를 도와달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정황 설명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성범죄전문, 형사전문변호사 외 4명의 수행팀을 이루어 다양한 소송겸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준강제추행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날카로운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진술대로 B의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체육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와 취해 있는 상태였고, 평소 아내와 함께 자는 방에 불이 꺼져 어두운 가운데 그곳에 잠들어 있었던 B를 아내로 착각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장애인인 어린 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라며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사직되기 전부터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B와 아내를 착각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아내도 사건 인지 과정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고, 당연히 아내인줄 알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지만, 이내 B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알고 보니 자신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 역시도 일관되게 B를 아내로 착각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행팀은 의뢰인의 부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부부 사이 한방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과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아내와 B를 착각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된 주장으로 말해왔고, 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위 진술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보아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록 고의가 없고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함께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이 음주 상태에 일어난 점과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B를 비롯해 어떠한 이성에게도 이 사건 전후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깊이 혜량하시어 의뢰인에게 무죄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의뢰인의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준강제추행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