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형 위기 의뢰인은 A 씨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의 고모와 동거하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고모가 생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A 씨와 동업을 하면서 셋이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만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안마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4회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4회 걸쳐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강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징역형이 예상되어 위기의 상황에 놓였는데요. 심각한 사안임을 알고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행위 인정, 합의금 지급 마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추행 사실이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을 다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은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사이가 매우 좋았지만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여 자신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성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후회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였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와 호감의 감정 하에 저지른 일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 제공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도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보다 먼저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성범죄와 같은 동종 전력이 전혀 없으며,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고, 범행 횟수도 적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면서 폭행 및 협박을 동시에 사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저지른 범행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법원에서도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 친구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자주 숙식하곤 하였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와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도 종종 갖는 등,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구면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야근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이후 다음날 자정부터 3시경까지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피해자와 그의 친구, 이렇게 네 명이서 평소처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취기가 한창 오른 새벽, 모두가 잠든 후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렀다가 순간적으로 거실에 누워있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이 일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추행은 하였지만 피해자도 저항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경찰 관계자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있는 그대로 모두 이실직고하였으며, 일관되게 자신이 실제로 저지른 혐의를 시인하고, 성실히 이 사건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상황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판단되었고, 의뢰인은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혐의를 시인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사건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만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신의 범행을 속죄하는 마음을 담아 피해자에게 배상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또한 위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는커녕 사사로운 범죄 경력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의뢰인은 비록 한순간의 충동에서 짧은 순간의 실수였다고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통렬히 반성하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시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부다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청 드렸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법률상 혼인관계입니다. 피고인 B 씨는 남편 A 씨의 오랜 친구인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한 친구 사이였고, 가끔 부부모임까지 갖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씨는 의뢰인 남편 A 씨에게 아내와 같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술 한잔하러 오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가게엔 손님이 없었고, 일찍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요.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 가게 밖 공중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가게 화장실이라 남녀 공용화장실이었고, 의뢰인은 안쪽 여자 칸으로 들어가 용변 후 나왔는데요. 순간 남편의 친구인 B 씨가 같은 화장실로 들어왔고, 이후 의뢰인에게 충격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 B 씨에게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자인 피고 B 씨의 힘을 저항할 수 없었고, " 하지 말아 달라"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비참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다면 남편이 피고인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과 자신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당일의 사건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고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참다못한 의뢰인은 결국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고를 상대로 경찰 고소 후 남편과 함께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의뢰인은 강제로 추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의 변호사들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관련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인 고소인의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는 피해자 남편의 오랜 친구가 가해자였으며, 고소인이 신고하였을 경우 평화롭던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되지는 않을까,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로 고민을 해오다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및 당시 피고소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발생한 화장실 내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엄청난 고통과 용기가 필요하였으며 현재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주시어, 조금이나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엄벌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 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등 참조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그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 대리를 의뢰하시는 상황이거나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하여 기소가 되신 분은, 언제든 부담 없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의 변호사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센터 봉사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받아 의뢰인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도중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게임을 하던 중 신체가 접촉되기는 하였지만 놀이 중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이 행해진 것이며, 의뢰인이 잠시 창고에 들어가자 아동이 따라 들어왔고, 이 사건 아동이 의뢰인의 볼에 뽀뽀를 한 적은 있을 뿐 의뢰인이 피해자 아동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아동의 부모가 약 한 달 뒤 이러한 사실을 아동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억울한 점이 명백히 있었던 의뢰인은 본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곧장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아동과 사이 좋고 진술 불분명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이루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 아동도 의뢰인을 잘 따랐고,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로 의뢰인에 대하여 '잘해주는 편', '혼내지 않아요' 등으로 의뢰인을 평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와 의뢰인은 상당히 친하게 지낸 관계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진술이 불명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피해 아동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명확하지 않은 기억에 따른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진술 과정에서 다수 번복하는데, 이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의미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아직 어린 나이이고 자원봉사자로 지역아동 센터에 장기간 봉사를 하여왔던 점과 피해자들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이 시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강제추행 집행유예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동들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내용, 더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의 이유 등 이 사건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의뢰인을 징역 10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 형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사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 의뢰인과 피해자 A 씨는 연인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둘은 저녁식사 후 근처 편의점에 들려 주류를 구입한 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호텔로 갔습니다. 구매한 술을 마시며 함께 사진과 영상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연인 관계였던 둘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앱을 사용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휴대폰 화면을 잘못 터치하여 영상 촬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는 소리를 들은 A 씨는 놀라면서 의뢰인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화를 내었는데요. 이후 A 씨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A 씨에게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였죠. 하지만 A 씨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영상 남아있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범행 발생 직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습니다. 비록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뉘우쳤죠. 그리고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카메라 앱을 종료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 어디에도 영상 정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이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시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의 자는 모습 찍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였고,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 작은 다툼이 있었으나, 함께 동거를 함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곤히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단순하게 이 모습을 촬영하고 보고 싶을 때 보기만 할 생각으로 촬영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촬영 뒤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같이 피고인은 단지 연인의 잠든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연인의 삭제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다른 이유로 이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거의 한 달이나 지난 어느 날 피해자는 피고를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입장이 되어 징역형을 살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또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배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선임을 통한 양형 변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잘못 인정하고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누구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시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사유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충동적인 행동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피고인(의뢰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 A 씨를 보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으로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옆에 있었던 제3자가 와서 제지 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요.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집에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고, 휴대폰을 확인할 당시에는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3자에 유출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요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비교적 법익 침해 정도가 낮다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저장되지 않았거나 바로 삭제되는 등 피고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볼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유출된 바가 없다는 점 등으로 피고인의 정상관계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재판부는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방법, 촬영한 신체 부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성도착 등 정신 건강 상태의 이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고,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주문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있던 직장 동료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회사 동료로서,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에게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A 씨와 함께 놀러도 다니고 술도 마시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A 씨가 회사를 곧 그만두고 떠난다고 하자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사건 당시 함께 운동을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준강제추행의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 씨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의뢰인은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징역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제추행 행위 인정 및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진신으로 사과를 하는 내용이 문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시간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준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실형 면함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거하는 여성의 딸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피고인입니다. 의뢰인과 동거 중이던 여성의 딸(피해자)이 잘 준비를 하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여러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아청법 위반 반성, 피해자의 보호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아청법 위반 및 강제추행 사건에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추행 사실이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는데요.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도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기는 했지만, 취업제한 명령 및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간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받지 않아 향후 일상생활에도 비교적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합의한 성관계였으나 강간죄로 기소돼 1심 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이후 강간을 당했다는 지인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었는데요. 이미 인정을 한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의 주장에서 맹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역시 논리적이지 못한 진술을 반복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도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거 의뢰인이 진술을 하던 중 강간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으나,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초기에는 무거운 사안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한 말일 뿐이며, 의뢰인과 상대측의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합의된 관계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아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륜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면서 항소를 하였는데요. 검사의 항소, 강간죄 해당 없음을 명백히 주장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최종심의 형이 우선시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또다시 강간죄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검사의 항소 사실이 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을 재평가하려 할 때에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부당함을 주장할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과거 판례가 있는데 본 사건의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기각, 강간죄 혐의 인정하는 진술에도 무죄! 법원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강간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탁월한 노하우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의 항소에도 원심판결을 지켜갈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연인사이였던 전 연인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오랜 연인 관계였습니다. A 씨는 의뢰인 소유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왔는데요. A 씨와 헤어진 어느 날,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던 A 씨를 무릎에 앉히고 상체를 더듬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퇴근하려는 A 씨를 껴안기 위해 양팔을 벌리고 다가갔으나 A 씨가 밖으로 도망가 이를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마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한 태도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 및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약 5년간 연인으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만큼 스킨십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기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될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깊게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A 씨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 씨와 합의하게 되었고, A 씨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는 점, 혼자 살며 부모를 부양 중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의뢰인, 징역형에 항소심 조력 요청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A 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아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무거운 양형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기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항소심에서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 인정, 원심 양형 부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도 만취 상태였기에 구체적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하며 사건 당시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의 변호인을 통하여 진지한 사죄를 구하고 용서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후 법정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의뢰인을 도울만한 사회지지망이 탄탄하게 마련된 점, 어떤 형사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유사강간 항소심 승소, 집행유예로 부담 덜어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 씨와 합의한 점,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대륜이 주장한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되어 구금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비로소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대륜의 성범죄수행팀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