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방어] SNS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SNS로 만난 여성에게 스킨십 시도하여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께서는 SNS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하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스킨십을 시도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을 받으셨습니다.

공소장을 받으신 후, 추행 혐의는 인정하셨으나 선처를 구하고 감형을 받고자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선처를 구해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해,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