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및 강제추행 벌금형] 방화 저지른 후 강제추행까지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 재물손괴 후 강제추행까지 의뢰인(피고)은 살고 있던 건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를 저질러 일부 소훼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제지하려던 피해자 A 씨의 몸을 몇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오랜 정신과적 병력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이날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재물손괴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강제추행·재물손괴 반성, 정신과적 병력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재물손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건물주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정신과적 병력에 시달리고 있어 일반인과 달리 이상행동을 보일 기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한 점 ■ 입원치료와 약물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이 같은 사정을 토대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재물손괴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과 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