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청법 위반 성공사례] 미성년자를 만취케하여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하였지만 절반 가량 감형

결과 감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만취 상태가 되자 그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이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는 551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 법무법인에서 1심을 진행한 결과 징역형 8년형을 선고 받아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선고형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h2>미성년자 강간으로 성폭력범죄, 아청법 위반</h2>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만취 상태가 되자 강간하고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551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 법무법인에서 1심을 진행한 결과 징역형 8년형을 선고 받아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선고형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h2>성범죄·아청법 위반 자백 및 합의 등 통해 감형 노력</h2>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해당 의뢰인의 성범죄(강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선고 받은 징역형이 감형되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백을 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범행 당시 인격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였음■ 의뢰인은 정신질환 전력도 있어 범행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함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였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에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h2>성범죄 및 아청법 위반 절반 가량 감형</h2>법무법인 대륜과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이뤄내지 못했던 합의사무를 마무리 함으로써, 법원에서는 기존 징역형인 8년형에서 4년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정황 증거들을 제출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강력히 다투어 변론을 진행한 결과, 원심에서 받은 징역형에서 절반 가량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성폭력범죄(강간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