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청법 위반 성공사례] 미성년자를 만취케하여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하였지만 절반 가량 감형

<h2>미성년자 강간으로 성폭력범죄, 아청법 위반</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만취 상태가 되자 강간하고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p><p>또한, 의뢰인은 551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p><p><br></p><p>타 법무법인에서 1심을 진행한 결과 징역형 8년형을 선고 받아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선고형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p><h2>성범죄·아청법 위반 자백 및 합의 등 통해 감형 노력</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해당 의뢰인의 성범죄(강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선고 받은 징역형이 감형되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백을 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p><p>■ 의뢰인은 범행 당시 인격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였음</p><p>■ 의뢰인은 정신질환 전력도 있어 범행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함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였음</p><p>■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에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p><h2>성범죄 및 아청법 위반 절반 가량 감형</h2><p>법무법인 대륜과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이뤄내지 못했던 합의사무를 마무리 함으로써, 법원에서는 기존 징역형인 8년형에서 4년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p><p>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정황 증거들을 제출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강력히 다투어 변론을 진행한 결과, 원심에서 받은 징역형에서 절반 가량 감형시킨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처럼 성폭력범죄(강간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