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 불송치 사례] 데이트앱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당한 사건

##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데이트앱에서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폭행 및 협박을 수반한 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사안입니다. ## 피해자의 자유의사 입증한 강간죄 사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강간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은 사건 정황을 포착했고 의뢰인의 강간죄는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에서 먼저 의뢰인의 주소를 물어서 방문한 점 ■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주고 받은 대화 및 메시지에서 서로의 자유의사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그만할 것을 요청하자 의뢰인이 수용하여 곧바로 중지한 점 ## 강간죄 증거없음,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강간 고소 건 관련, 강간죄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