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받은 소송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행동이었으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실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계셨지만, 실형을 피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기 위해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강제추행 전문·전담팀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사안에 대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

■ 의뢰인의 범행이 초범인 점을 강력히 주장함

본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혐의로 징역형 실형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