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변호사 미수죄 감금했지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 강간죄변호사를 찾아온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놀러 나가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이야기를 하며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가 관계를 가지려고 했지만 여성이 싫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나가려는 여성을 붙잡아 숙박업소에 감금하게 만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단순히 원나잇으로 생각한 행동이 이렇게 큰 죄로 이어질줄 몰랐기에 곧바로 강간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 강간죄/성범죄 전문·전담팀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미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되었음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 또한 의뢰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본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강간죄변호사와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께서는 **강간미수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힘으로 가둬 감금죄까지 병합된 사건이었지만 강간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