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로 생각해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이인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던 의뢰인과 다르게 가벼운 관계로서만 생각한 피해자가 다른 이성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통해 강제로 관계를 가지도록 해 경찰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욕심과 화를 참지 못한 일로 인해 잘못을 반성하고 계셨지만, 실형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기 위해 강간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간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간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강간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사안에 대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조력의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의 혐의로 징역형 실형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강간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강간죄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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