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종결] 처음 보는 여성을 잡아끌어 경찰조사 받았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 손목 등 잡아 끌어 강제추행 술에 취한 의뢰인은 걸어가던 피해자의 손목 등을 잡아끌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r>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끌고 가려 했고, 피해자는 따라가지 않으려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br> 술이 깨고 정신이 든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br><br> ## 강제추행 혐의 시인, 피해회복에 최선의 노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강제추행 혐의 방어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br> ■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매 순간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 <br> ■ 피해자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br> ■ 피의자의 행위는 희롱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드므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 <br><br> ## 검찰,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에서는 "범행 경위 및 그 전후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라고 통지했습니다. <br>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불찰이 야기한 문제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br>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