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로 방어] 미성년자 강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도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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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이며, 여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한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피하는 기색이 없던 피해자는 의뢰인을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술 취한 후 성관계,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며, 동갑의 여학생(피해자)의 집에서 여러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들은 집으로 가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술 기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피하는 기색이 없었던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 강간 흔적 남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사건 무마를 구실로 금전을 요구함 ■ 피해자 신체에는 강간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으며, 강간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거짓말에 기초한 진술임 ■ 미성년자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아청법위반 강간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죄 사건은 법정 형량이 매우 높고,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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