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기소유예] 성적호기심으로 저지른 범행, 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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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적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는데요. 기소유예 판결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들을 상담을 통해 파악한 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출신변호사 조력 요청 의뢰인은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적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러 후회하고 있던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교육·상담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음 ■ 불법촬영물들을 소지하기만 했을 뿐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공유하지 않음 ■ 성범죄재범예방교육, 심리상담 등 꾸준히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검사출신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또는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과와 전관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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