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변호사 사례 |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송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평소보다 길어져 의뢰인은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깨기 위해 잠시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밖에 나와 있던 동료 직원 A 씨와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A 씨가 갑자기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자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A 씨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팔을 가볍게 잡아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화가 난 A 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죄(성추행)로 고소하는데요.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고자 송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

기존 판례(1983)에서는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변경된 판례(2023)에 의하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처벌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고소인이 계속해서 신체를 접촉하자 불쾌함을 느껴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날 이후 의뢰인을 대하는 고소인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하게 되었는데요.

화가 난 고소인이 의뢰인을 보복하기 위해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이 계속해서 자신을 추행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고소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소인의 행동을 멈추기 위한 소극적 제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의도 및 혐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송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최신식 분석 장비를 이용해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