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자폐성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동반하여 법적 판단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번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범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범법행위를 저질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정부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총 100개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소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한 번은 스팸 메일을 통해 접속한 링크에서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성착취물 소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법적 인식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가족들은 취업제한 명령이 나올 경우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며 처벌을 받을지라도 해당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직장에서도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의뢰인 선처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의뢰인은 현재 중증장애인으로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에서 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존재했으므로 의뢰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의뢰인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정상참작 가능성)

의뢰인이 성착취물의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착오로 인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는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가능성 여부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어렵게 취직한 직장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사회와 더욱 단절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이는 재범 방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받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뢰인은 자폐 및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폐 장애인의 특성 중 하나인 ‘수집욕구’로 본인에게 흥미로운 것은 모두 수집하고 보는 특성이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영상이 보이면 그 영상이 어떤 종류이던 무작정 수집했지만 제 3자에게 배포하는 등의 2차 범법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또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부터 자책감에 시달려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보아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스스로 재범의사를 다지기 위해 정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및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성 관련 교육을 듣는 등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가족의 보호 아래에 최선을 다해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으로써 취업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딛고 스스로 행정 계약직으로 취직해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의기소침하고 우울했던 성격이 밝은 성격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다시 한번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 호소에 힘을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