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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수원성범죄변호사 | 사건 내용
- 2. 수원성범죄변호사 | 사건 검토
- 3. 수원성범죄변호사 | 조력 내용
- 4. 수원성범죄변호사 | 수원변호사 조력,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으로 마무리
1. 수원성범죄변호사 | 사건 내용
수원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피해자)에게 장난친 의뢰인
사건 당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태권도장에서 게임을 하며 어울려 놀았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신체부위를 터치하며 다소 과격한 장난을 일삼으며 놀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은 태권도 수업이 끝난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다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뢰인이 몰래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따져 물었고 의뢰인은 장난이었다며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와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가 되었고 격한 몸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알몸사진 SNS에 업로드한 의뢰인
의뢰인은 홧김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삭제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급히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게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수원성범죄변호사 | 사건 검토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해 쟁점을 파악하고 촉법소년과 관련한 법리를 분석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수원성범죄변호사님, 이번 의뢰인의 혐의점은 무엇이었나요?
수원성범죄변호사: 네, 의뢰인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고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해당 사진은 여러 친구들 사이로 퍼져 2차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와 관련된 법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님,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수원성범죄변호사: 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것이 고의적인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장난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의뢰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와 보호의 관점에서 처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그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의뢰인은 이 연령대에 속하게 되어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년법 제4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소년보호 사건으로 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만 12세로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3. 수원성범죄변호사 | 조력 내용
수원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① 고의가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것이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보호소년 가족의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가정 내에서의 치유와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③ 피해자와 합의
심리가 개시되기 전 수원변호사의 설득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정식적인 사과를 받았고 합의서 또한 작성해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4. 수원성범죄변호사 | 수원변호사 조력,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으로 마무리
수원성범죄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처벌보다는 교화와 치유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소년원에 송치되는 대신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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