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촬영물 협박∙폭행 혐의 쟁점 논의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을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울산형사 사건 의뢰인은 7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에게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당해 몹시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여자친구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몰래 너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적이 있으며,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협박에 겁이 난 피해자가 나타나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언성 높여 싸우게 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진에 대해서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및 협박에 관한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행에 대한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하고 협박했다는 사진이 실제 촬영한 피해자 사진이 아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울컥해 협박하기 위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형법상의 협박죄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행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주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구성요건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산지방법원 2023.1.27 선고 2021고합517 판결을 보면 '불상의 여자 나체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면서 협박'했다에 재판부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협박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형사 사건 의뢰인은 7년 동안 동거해 오던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이성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울산형사 사건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성범죄는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년 이상의 경력으로 수사와 재판의 방식과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법원·검찰·경찰 출신 성범죄변호사가 사건을 공동전담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처럼 성범죄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