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 불기소 기소유예로 의뢰인 보호한 성범죄변호사의 업무 사례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처벌불원의사를 함께 제출하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이 확인됐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이번 사건이 일회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강간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려고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성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강간미수는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일반 강간죄의 양형기준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미수범에 해당하는 만큼 감경 여부와 정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일반 강간죄(13세 이상 피해자)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미수범 감경 여부를 검토하며 다양한 양형인자를 함께 고려합니다.

대표적인 감경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
• 자수한 경우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학적·변태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이 있는 경우

이처럼 강간미수 사건은 미수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경위, 반성 태도,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강간미수 사건은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메시지, CCTV, 디지털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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