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방법 | 통매음 고소장 작성법, 통매음 증거 준비 전략

“상대방이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뿐이라면 통매음이 아니고 단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아닌가?”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따라서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고자 한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으므로 통매음고소방법 검토 시 유념해야 합니다.

통매음고소방법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의 위변조 논란을 차단하고,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원본 중심 증거 확보입니다.

특정 문장만 자른 ‘악의적 편집’ 주장에 방어하고 수사관이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대화 맥락 전체 확보 (스크롤 연속 캡처)

• 맥락 파악용 전체화면: 문제 발언 전후의 대화 내용(최소 앞뒤 10~20줄 이상)을 연속으로 스크롤 캡처합니다. 상대방이 "상호 성적 농담을 주고받던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성적 목적성을 부인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타임스탬프 표시: 메시지 전송 날짜와 시·분 초가 명확히 나오도록 화면에 표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2. 가해자 인적사항 및 계정 식별자 확보

• 프로필 및 계정 ID 캡처: 가해자의 ID, 닉네임, 고유 계정 번호, 프로필 화면 전체를 캡처합니다.
• 탈퇴/아이디 변경 대비: 가해자가 방을 나가는 경우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탈퇴 전 상대방 프로필 정보창을 가장 먼저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3. 원본 보존 및 증거 능력 강화

• 채팅방/메시지 삭제 금지: 캡처본 외에도 앱 내 대화방을 절대 나가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수사기관 제출 시 원본 대화 내역(TXT/CSV 추출본) 또는 실물 휴대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화면 녹화(동영상) 활용: 가해자 프로필을 누른 뒤 대화창을 아래로 스크롤하는 과정을 휴대폰 화면 녹화 기능으로 촬영해 두면 캡처본 위변조 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거부 의사 표명 및 가해자 반응 기록

• 거부 및 수치심 표현 유무: 가해자의 발언 직후 “불쾌하니 그만하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가 있다면 반드시 포함합니다.
• 거부 후 지속 여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추가 발언을 이어간 정황은 고의성과 성적 목적성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통매음 고소 시 피해자 역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과 심정을 직접 확인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직접 진술을 받기도 합니다.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지참하고 조사에 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변호사와 조사실에 동석할 수 있으며 가해자 등 피고소인과 마주칠 일은 없으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 대화를 나누게 된 계기와 가해자와의 관계
• 해당 메시지/사진을 보았을 때 느낀 감정(성적 불쾌감, 공포감, 수치스러움 등)
• 가해자의 성적 목적성 유무에 대한 피해자의 판단
•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지, 표명했다면 가해자의 반응은 어땠는지

통매음고소방법을 이해하려면 실제 사건에서 메시지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등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륜이 수행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다가 그만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메시지가 이어졌고, 결국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는 한편,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 및 사과, 주변인의 탄원 등 양형에 관한 사정을 정리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매음고소방법을 문의해주시는 의뢰인들을 위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대화에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찾아 연결하는 작업을 모두 대행합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실제 판단에는 수 십, 수 백 개의 메시지가 오간 과정과 당사자의 대응, 사건 이후의 자료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량이 많다면 어떤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제출할지, 상대방의 성적 목적을 보여주는 전후 맥락은 무엇인지, 상대방이 신원을 숨긴 경우 어떤 정보를 보존해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통매음 고소장 양식에 내용만 대신 써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통매음 사건에서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성적 목적,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동기와 경위, 전송 방법과 전체 맥락이 판단 대상이 되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리 분석은 물론,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피고소인이 발뺌할 수 없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통매음 고소대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