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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무법인이 전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면?
얼마 전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단순 소지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n 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관련 법이 강화 및 개정됨에 따라 법원이 해당 영상물을 3시간 가량 보관한 소지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소지했던 성 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돼 추가로 유포될 위험성도 있었다”라며 “한 번 제작돼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돼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련된 법과 규정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져, 광주법무법인과 같은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규의 목적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을 성과 관련된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요.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의 죄를 범하였다면 매우 엄중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청소년 성매매 등의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 장애가 있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추행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또한 아청법 제12조 청소년을 대상자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국외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국내에 매매하기 위해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미수범 역시 처벌의 대상이며, 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시효는 범죄행위의 중요한 때로부터 진행이 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된다는 점 을 광주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해당 혐의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게 된다면 5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죄를 저지른 때와 또 재범을 저지른 때에 청구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특정 기관에 대해 취업이 제한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임, 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A 채취 및 관련 정보 보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이수하도록 명령이 내려지며,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강의도 받아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정 부분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사죄를 건네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상대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보이셔야 하는데요. 그 조율의 결과에 따라 양형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억울한 점이 존재하더라도 무턱대고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보다 슬기롭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안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광주법률상담에서 알려준 동영상유포협박 연루 대응책은?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꼽자면 역시 연인 관계일 것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이이기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데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라도 할 수 없는 말을, 연인과는 나눌 수 있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제 관계에서 얻을 수 이점은 매우 많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로 인한 피해가 부각되며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대방이 한 쪽의 비밀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겁니다. 광주법률상담에 따르면 이는 엄연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 폭언 및 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관계 동영상협박 등 데이트 폭력은 점차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前 연인 혹은 現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상해·명예훼손·스토킹·성범죄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연인 간의 성(性) 관련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제추행 및 강간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및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나체 및 성관계의 촬영 행위, 이를 인터넷상에 유포시키는 행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연인’이라는 이름이 모든 범죄를 해결해 주는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부부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상대의 비밀 등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 제307조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내용이 허구의 사실이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만약 헤어지자는 연인을 상대로 협박 행위를 하였다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 및 상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성범죄를 동반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상황이 성범죄로 이어졌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에 따라 형법이 아닌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먼저 상대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강간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라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의 혐의를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만약 그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을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촬영 당시에 상대가 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으며, 촬영물 및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이러한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이용하여 동영상협박을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협박 행위를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연인 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게 되며 따라서 불법한 행위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여러 개의 죄목을 동시에 적용받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협박은 폭행을, 폭행은 상해를 낳게 되고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위에 열거한 행위 중 명예훼손, 협박, 폭행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상대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공소의 제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특히 성관련 범죄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따라 이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특히 동영상협박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촬영물이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또한 촬영물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처럼 사건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에 더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그 대처 방향을 설정하심이 옳은 대응입니다.사건의 구체적 정황마다 그에 따른 법률적 솔루션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률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광주법률상담 등을 요청하셔서 법리적 진단을 받은 뒤 사건 해소에 나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광주로펌이 알려준 '데이트폭력 당한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당사자는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연인 관계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기에 데이트폭력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로펌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이는 사귀다 헤어진 사이, 혹은 현재 사귀고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적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이라면 이를 ‘가정폭력’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매우 넓어 언어폭력 및 모욕, 명예훼손, 폭력 및 상해, 스토킹, 성범죄, 강력 범죄 등의 행위가 모두 데이트폭력 행위에 포함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심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 및 신고가 불가능한 때가 대부분입니다. 관계의 특성상 성범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추행 및 강간행위, 스마트폰이나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한 나체 혹은 성관계를 촬영하는 행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실제로 유포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죄의 죄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만일 상대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로부터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허구의 사실일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상대에게 협박을 가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혹은 과료로 처벌받습니다. 상해를 가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참으면 참을수록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유형력을 가한 폭행, 협박,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면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데이트폭력 처벌을 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로 이어졌다면 연인 혹은 전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만큼 성범죄와 연관될 때도 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수한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인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때 형사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일반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이 발생한 즉시 광주로펌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형사소송은 변호인의 전문성 및 역량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악몽, 끝내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로펌과 함께하세요.
광주법률사무소가 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대응은?
이제는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현대인이라면 누구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 샷’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휴대폰을 단순히 연락만을 위한 도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실제로 휴대폰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카메라의 성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카메라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본인의 셀카나 휴양지의 아름다운 풍경만을 담아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 이를 악용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에서 불법 촬영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60~68dBA 크기의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하도록 하는 표준규격을 마련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한 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형량으로 본 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확한 기준, 형량의 수위, 대응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면? 흔히 ‘몰카’ 혹은 ‘도촬’이라고 불리는 본죄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1.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촬영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본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따른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본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례법에 의거한 처벌을 앞서 언급했듯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카메라나 그 외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촬영을 할 당시 상대도 동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촬영행위 자체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에 대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하게 될 경우 몰래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란 우리가 흔히 ‘온라인’이라고 부르는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수집·가공·저장·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합니다. 이에 더하여 불법적으로 촬영된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보안처분이란?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건데요. 그 종류에는 최대 30년동안의 신상정보 등록, DNA 보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등이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만큼 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억울하다고 하여 무턱대고 자신의 무고함만을 주장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횡설수설하는 등의 잘못된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손도 쓰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만큼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행위가 본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매우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하여 사건의 결과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성범죄 사건인만큼 초기 진술단계에서부터 광주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보다 원활한 사건의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민중이신가요?
흔히 성추행이라 부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물리적인 신체접촉을 가하여 상대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언급한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이 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모호하여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도, 처벌도 각기 다릅니다. 형법 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중교통에서 그 혐의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밀접한 공간에서 이를 악용하여 일어나는 범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등의 주관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 신체의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 또는 성적 모멸감을 느낀 경우도 죄가 성립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제11조)의 혐의를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강제추행'의 요건 1. 폭행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 2. 협박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됨 ※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본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추행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추잡한 행실. 예행(穢行), 강간(强姦)이나 그에 준하는 짓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지만 판례상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함 ※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가령, 이성 간의 술 먹고 취중 도둑 키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강제추행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5년 이하의 징역 ■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면 집행 유예 혹은 양형을 방어하는 데에 유리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를 상대로 관련 사안을 다투어야 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 아니기에 패소할 경우 실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감형을 받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죄를 받기 위한 대처에 나서셔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사건을 인지한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