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의뢰인 조력, 선고유예 이끌어

불법촬영물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판례는 성기, 가슴 등 특정 부위의 확대 촬영만을 성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촬영물은 단순시청, 다운로드, 소지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시청, 다운로드, 소지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불법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직접 촬영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총 46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구매한 피고인, 선고유예

피고인은 총 462개의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구입했습니다.

위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의 구매횟수, 구매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재판매하지 않은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233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대상이 신체 이미지일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구매횟수는 1회이며, 구매액 또한 2,000원 수준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며, 자동지급된 포인트를 차감해 사건의 파일을 구입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다 적극적인 의사로 현금을 결제해 포인트를 충전한 후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지출한 구매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2,000원 수준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젊은 청년이므로 품행 및 가치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만 31세의 젊은 청년으로 근면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낸 후 현재 취업 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무겁게 여기고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수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와 같은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며 재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