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원인으로 처벌 위기인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해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안산 분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으면 가족들의 생계에도 위험이 생긴다며 징역형 방어를 위해 도와달라고 하셨는데요,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가득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성매매 사이트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사이트에서 한 업소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채팅을 걸어왔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말해주면 그에 맞는 여성을 배정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의뢰인은 배정된 여성과 만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들어가 돈을 주고 여성과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모텔 문을 두드려 나가봤더니 웬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그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있냐며 경찰에 신고 당하고 싶지 않으면 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사실 의뢰인에게 여성을 배정해준 실장은 가출 청소년이었고, 그 여성은 가출 청소년과 함께 조건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뻔한 사실에 크게 놀라며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위기였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는 점에서 크게 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그 위기에서 의뢰인을 구해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자성매매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체할수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는 멀어질 수 있기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안산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