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 촬영물이용협박죄로 형사재판 넘겨진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건 정황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 후, 몰래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전애인을 잊기 위해 억지로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따져 물었고,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화가 풀리지 않은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정말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나체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했고 여자친구는 “그걸로 화가 풀린다면 찍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여자친구가 늦은 시간까지 친구와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유포한 사실은 없으나 이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죄를 적용받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촬영·반포·소지·시청에 관하여

■ 협박, 강요에 관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말을 전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돌이켜보며 반성했고,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창시절 늘 성실하게 생활해왔으며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도 높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입니다.

이 사건 이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꾸준히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연인 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됩니다.

또한, 촬영물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혐의를 적용받으면 감형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대응그룹은 평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철저한 밀착 변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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