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조력 | 친구 동생 추행했지만, 약소한 벌금형

안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친구의 동생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자주 서로의 집을 드나들면서, 친구의 동생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나중에는 친구를 제외하고 친구의 동생과도 노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친구의 동생을 따라 쇼핑하던 의뢰인은 같이 집에 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친구의 동생과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마셨던 의뢰인은 친구의 동생을 추행하였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안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산변호사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한 법령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산변호사는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 성범죄 보안처분

1.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성범죄자 알리미 등 사이트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신상 정보 등록

2. 신상 정보 등록 처분: 흔히 말하는 머그샷과 직업, 차량 정보, 주거지 등 개인의 신상정보 등록

3. 취업 제한 제도: 특정 기관이나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처분 ( 유치원, 장애인 이용 시설, 학교 등)

4. 전자 발찌 부착 명령: 발목에 차는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4시간 부착)

5. 성교육 수강 명령 : 500시간을 한도로 한 성교육 관련 교육 수강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과 지인들이 옆에서 의뢰인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습니다.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녹내장, 변이형 협심증 등의 지병이 있고 이를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질병을 치료해야 하며 이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강제추행 소송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안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