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 | 처벌 위기인 의뢰인 변호해 강간죄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교제를 할 것을 요구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연애의 감정이 들지 않아 계속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성은 돌변해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강간죄처벌을 받을 준비를 하라며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그러겠거니 하고 무시했다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우선 아직 여성이 고소는 하지 않은 상황이니 기다렸다가 고소를 당하면 긴급대응에 나서주겠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여성은 실제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고, 전문변호사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조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장기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이후 강간죄처벌 위기 의뢰인 경찰조사에 동행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게 된 계기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한 계기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여성의 행동

강간죄처벌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 물적 증거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분석과 진술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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