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성범죄변호사 조력 | 순천성범죄변호사, 준강간미수 의뢰인 도와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준강간미수의 경우, 강간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뜻하고, 이 경우 시도한 행위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법 제 300조에 의거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으로나마 노력했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또한 의뢰인을 용서한 상황에서, 더 큰 처벌은 가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의뢰인의 말에도, 피해자는 자고 가겠다고 말하며 의뢰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고 가겠다는 행동이, 성적인 행위를 허락하는 의미로 착각해 해당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의뢰인은 즉각 행위를 멈췄습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