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방어 | 대륜 대구사무소, 범죄소년 조력해 감호위탁 처분 성공

대구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구경하던 중, 자신의 이상형과 부합하는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의뢰인과 가까이에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간 SNS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스킨십에도 거절하지 않았던 상대방에게 묵시적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중학생으로 범죄소년이었고,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디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게 해달라며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을 저지른다면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아청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더욱 강력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나이에 따라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분류되는데요.

촉범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지만 범죄소년은 보호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성관계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매우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나랑 성관계 하기 싫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고, 만남이 있고나서 의뢰인이 점차 스킨십의 수위를 높여갔을 때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지한 성의식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지도, 교육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나이가 만 14세이상이라면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대응그룹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처벌을 낮추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수집과 분석까지 돕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았을 경우 대륜 대구사무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