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경찰조사 | 아청법 위반 영상 실제 소지했다면? 경찰조사 전 필독

아청법경찰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아청법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로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혹은 “본 적도 없는 아청물로 괜히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에 두렵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경찰이 이미 계정이나 접속기록을 확인한 것인지,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는지, 초범일 경우 사건이 빠르게 해결될지 등등 걱정도 이어지빈다.

이때 사실과 다른 해명을 급하게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지했다면 인정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취득·보관·시청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하고, 소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정의

본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영상물 속 촬영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교복 입은 등장인물이 출연하여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역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의 재심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청법경찰조사 시,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등을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초범이다”, “아동 및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발뺌이나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경찰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기록과 자신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면 바로 실형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오히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경찰조사에서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사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 시, 인정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 구매/다운로드 사실이 있는 경우: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다운로드 경로 및 성착취물 인지 시점, 삭제 여부, 실제 시청 여부 등을 객관적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미인식 주장 시: 해당 영상물의 제목, 파일명, 썸네일, 등장인물의 외형 및 착의, 게시글의 설명 문구 등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청법경찰조사 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계정이나 기기가 문제가 되어 억울하게 참고인 조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때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를 구별할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이외에도 아청물임을 모르고 다운로드받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고의성 부정 사유와 선처 사유 등을 입증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 압축파일을 풀기 전까지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단순 키워드 검색 중 의도치 않게 아청물이 포함된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즉시 삭제하고 재시청하지 않은 정황 입증
• 기타 성인식 교육 이수 내역 등 양형 자료 준비

아청법경찰조사 중 성착취물 소지, 시청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소지 사실이 있는지, 혐의 자체를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뭐가 달라지지?”하고 다퉈볼 전의조차 잃으셔서는 안 됩니다.

소지 사실이 있다는 것이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먼저 성착취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저장·시청 과정, 반복성, 구매·공유 여부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쟁점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혐의 자체를 다툰다면 IP와 계정 접속기록, 휴대전화·PC의 저장 흔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사전 검토하며 의뢰인과 경찰조사 시뮬레이션과 조사 현장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심적 부담감을 완화해드릴 방법을 제공합니다.

아청법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주말 및 공휴일에도 법률상담접수가 가능한 본 법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