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대응 |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전략적 처벌 방어법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강한 물리적 힘을 동반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이나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은 ‘10년 이하’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당시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거나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접촉이라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교육 이수나 심리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과도하게 음주하였고 다음 날 동료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택시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의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