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소송변호사] 부천형사소송변호사 조력얻어 미성년자의제강간 소년부송치사례

부천형사소송변호사는 자세한 자녀의 사건파악을 위해 직접 상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만 14세 무렵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연락하던 도중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자신이 미성년자라 하여도 범죄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합의 하에 서로 좋아서 한 성관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몰랐고

자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안에 심각성을 느끼고 의뢰인은 부천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천형사소송변호사는 미성년자끼리 하는 성관계라고 하여도 상대가 만 13세미만일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13세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자는 그 자가 미성년자, 성인에 관계없이 모두 형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되며,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부천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이 달라진다고 보아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부천형사소송변호사는 자녀가 √ 만 14세의 어린 나이임을 주장하여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함을 주장했습니다.

일반인들도 미성년자끼리 하는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천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도,

상대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 상대의 나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상대는 자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천형사소송변호사는 이번 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을 자녀에게 정확하게 교육하였고 가정에서 특별한 선도를 할 예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보다,

√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교화를 하는 데에 더욱 좋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부천형사소송변호사는 자녀가 미성년자임에도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나의 자녀가 성인이 아닌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범죄는 자녀의 미래에 있어서 치명적인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그룹은 형사소송변호사와 미성년자성범죄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건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부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그룹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