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평소에는 상호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자신의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에 불안해진 피해자가 영상삭제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오히려 협박하며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성범죄합의 및 변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목포성범죄변호사에게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는 않지만, 옆자리 남성과 합석한 것까지 기억이 나며, CCTV 속 자신이 남성의 바지를 벗기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복지사였기에 강제추행처벌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더 철저한 변호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을 찾아왔기에 검찰조사 동행, 피해자합의중재 등과 같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계단을 올라가는 치마 입은 여성의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도촬죄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수십 장의 불법촬영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징역형 실형까지 예견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헌팅을 하며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에도 한 번 더 관계를 가지며, 호감을 쌓아갔으나 점점 집착하는 모습에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춰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올라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상태였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중형을 예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을 해결할 조언을 듣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준강간죄가 적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만취 상태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옷에 묻은 토사물을 치웠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모텔에 데려온 이유를 물으며 의뢰인을 추궁, 결국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 후 사건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위행위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에 아청법 위반혐의로 의뢰인은 기소되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성매매범죄에 대한 변론을 위해 TF팀을 꾸려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최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가슴 및 성기 주변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갈 것을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의뢰인은 더욱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형량을 낮춰보고자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하던 중 수차례 의뢰인의 어깨와 손을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성추행 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인지라 사건을 크게 만들기 두려웠던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에게 말해 업무배정에서 멀어지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평소보다 더욱 심하게 성추행을 지속하는 동료에 더는 참지 못해 직장내성추행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또한 직장의 특성상 공적인 부분이 있기에 국민신문고 및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