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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통매음고소 항소심] 1심 3년 이상 징역형 다 수의 성범죄 혐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받아내 !
의뢰인은 SNS를 사용한 통매음, 촬영물강요, 정보통신망침해 등 다 수의 혐의와 수십 회의 범행 횟수에 통매음고소로 인해 1심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성범죄 사건 항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찬우
이은성
최이선
성범죄무고
불송치
[성폭행무고죄 불송치] 성범죄 피해자 역고소 당했으나 경찰 단계 종결 성공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강간을 당했으나 술에 만취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불송치로 풀려나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게 됩니다. 성폭행무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정재봉
신용훈
성추행
벌금형
[성추행초범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혐의 부인하던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술집에서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렸던 의뢰인은 주변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그 중 피해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CCTV 등 증거가 남아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인 가운데, 성추행초범 등 유리한 사유를 참작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잔디
통매음
[스토킹고소 사례] 형사변호사, 수십 회 영상통화 스토킹 등 혐의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아는 지인인 여성을 대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 십 차례 영상통화를 걸어 스토킹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영상통화를 통해 성기를 노출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고소와 통매음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으로 수 십 차례 반복된 범행에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의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스토킹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유사강간항소
[유사강간 항소 사례] 형사변호사, 유사강간 징역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만취하여, 평소에 호감을 가지던 회사 동료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점점 더 오르는 술기운에 이성을 잃고 회사 동료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유사강간으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준비하며 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영흠
한민영
아청법위반
[전관출신변호사 방어사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피고인, 반성 중임을 밝혀 집행유예 받아내
이 사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미성년자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기준
한도영
김인원
강제추행
기각
[성추행초범 검사항소] 형사변호사 성추행초범 원심 벌금형, 이후 검사의 징역형 항소기각 !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신고당해 벌금형을 판결받은 성추행초범의 신분이었습니다. 이후 검사로부터 해당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제기받아 징역형 및 신상공개, 취업제한의 형을 판결받을 위기에 검사항소기각 사례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길세철
서인호
김태환
불기소
[강제추행혐의 검찰 단계 종결] 전문변호인, 피의자 고의로 접촉한 것 아님을 주장해 불기소 받아내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추행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컸으나 일단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인경
이하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제추행 피고인변호]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잠든 대학동기(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적어도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은민
도촬죄
[도촬죄 벌금형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카메라촬영죄 실형을 면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도촬죄를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동 중에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을 짧은 시간 동안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무심코 촬영을 한 것인데, 이것이 도촬죄로 처벌을 받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법무법인 대륜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김근수
장애인준강간
[성폭력변호사 활약사례] 장애인성추행 피고인에 대한 변호로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성폭력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차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던 마을의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태워 준강간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장애인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김영형
김지희
[직장내성추행 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 활약으로 강제추행 실형을 면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평소에 호감을 가지로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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