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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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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성범죄처벌 조력] 피해자의 성범죄처벌 고소 조력한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처벌을 위해 고소를 진행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는 자신을 성추행한 학교선배(피고인)의 성범죄처벌을 위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종강총회자리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의뢰인의 등을 두드려 주는 척하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 후, 혼자 피고인을 고소했으나 피고인이 변호사선임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자 성범죄처벌을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성범죄처벌은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 피해정도가 중요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형사고소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이 의뢰인을 성추행한 술집의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엄벌탄원서 및 정신과치료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음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의뢰인의 기억에 착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난 후,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만큼 정신이 또렷했음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의 성범죄처벌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피해 인정 받다 피고인을 성범죄처벌 하기 위해 주장한 피해사실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 및 정신과치료 진료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정도 역시 입증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과 의뢰인의 합의 중재 과정 역시 대륜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거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조력이 필요하다면 전국 35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고병준

고병준

박동일

박동일

강제추행 등

소년보호처분 1호

[성범죄고소 방어] 성범죄고소, 온라인성희롱 감형사유 인정 받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3세의 남성청소년이었으며 컴퓨터 수업시간 중 메신저로 피해자(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위 높은 농담을 보내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으며, 강체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성희롱으로 인해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성희롱, 감형사유 주장 의뢰인은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피해자에게 합의 및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고소를 진행한 피해자는 온라인성희롱과 관련해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합의중재에 나섰고,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성범죄고소와 관련해 현재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과 같은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음 보호처분 1호 결정 의뢰인은 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학생기록부 및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을 주요 증거 및 감형사유로 제시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성범죄고소 및 온라인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신영

박신영

안승진

안승진

조우리

조우리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성추행처벌 방어] 성범죄변호사, 성추행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범죄변호사, 지적장애인 의뢰인을 만나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지적장애인 3급이었으며 같은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 친구의 집에 있던 친구의 여동생(피해자, 16세미만)은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으며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종아리를 만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고인의 친구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으며, 성추행처벌 형량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추행처벌, 근거 있는 감형사유 주장 피고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전에 오토바이 절도와 관련한 전과가 있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추행처벌에 대해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평소 장애인복지관에서 평판이 좋을 만큼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다는 점 ■ 피고인은 오토바이 절도 전과가 있지만 동종범죄의 전과는 아니며, 이 역시 절도의도가 아닌 오토바이를 분실물로 인지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고 합의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성추행처벌, 집행유예 판결 성범죄변호사가 재판에서 주장한 감형사유는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성추행처벌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었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전과 역시 동종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용했습니다. 성추행처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병준

고병준

김호정

김호정

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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