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처벌방어] 스토킹처벌법으로 인한 처벌위기의 의뢰인, 80만원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조회수 35

[스토킹전문변호사 처벌방어] 스토킹처벌법으로 인한 처벌위기의 의뢰인, 80만원 벌금형 받아냄

스토킹전문변호사 찾아온 스토킹처벌법 피고인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를 했으며, 이후에는 피해자의 집에 편지를 놓고 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했지만 의뢰인은 송금어플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죄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변론하다

대륜의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하여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대부분 사과였음

■ 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욕설로 위협하지 않음

■ 의뢰인은 초범임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다시 연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 당한 후, 의뢰인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연락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토록 힘들어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80만원의 벌금형

스토킹전문변호사가 변호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문자 및 전화, 편지, 피해자 학교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80만원이라는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는 2023년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기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해당 항목이 사라져 피해자의 합의나 의사에 관계 없이 처벌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을 비롯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