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약식명령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감형사유 주장으로 몰카형량 줄여 약식명령 받아내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탁을 수락했고, 남성의 아내(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숨겨놓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지켜보던 남성에게 카메라를 발각당하였고, 의뢰인은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몰카형량을 줄이고자 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공연음란죄
기각
[성범죄로펌 검사항소 승소사례] 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검사항소 기각하고 1심 판결 지켜내다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의뢰인은 안도했지만 검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성범죄로펌의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추행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회식자리에서 수차례 성추행 집행유예로 마무리함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옆자리 동료를 계속해서 더듬었습니다. 동료는 명확하게 하지 말라 말했지만, 술기운에 사과하면서도 계속해서 동료를 성추행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절도
집행유예
[상습절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탈의실 속옷 절도 수차례 상습범 집행유예 받아냄
상습절도 혐의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특성상 탈의실이 존재했습니다. 야간에 여성탈의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수차례 속옷과 지갑 등의 금품을 훔친 상습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상습절도 처벌을 줄이고 싶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들 전원 원만히 합의 완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습절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 완료되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가능성이 낮음 형사전문변호사는 팀은 깊은 반성으로 사죄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이 합의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에 낮은 재범의 위험성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상습절도 실형 처벌 막아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상습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 맞춤 조력으로 사건의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인천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방어] 감형사유 주장으로 강제추행형량 줄여 집행유예 받아내다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옆자리 동료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허벅지를 만지지 말라고 의뢰인에게 소리쳤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 따라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공연음란죄
벌금형
[제주형사변호사 해결사건] 공연음란죄 벌금 10만 원에 그쳐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에게 공연음란죄에 대해 방어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한 건물을 집으로 착각하여 옷을 벗고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 성적만족감을 위해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부탁한 것입니다.
성범죄
강간
불송치
[성폭행 혐의없음] 형사변호사, 동료의 허위 성폭행 신고 혐의 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딘 동료와 호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호감의 표현은 오히려 동료가 먼저 했기에 빠르게 가까워져서 관계를 가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지며 다시 관계가 멀어지자 동료는 이를 신고한다는 둥 앙심이 섞인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퇴사한 이후 동료는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했으며, 억울한 처벌 위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벌금형
[대전형사변호사 해결사건] 팀원 신체 만진 의뢰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벌금형으로 마무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팀장인 의뢰인이 회사 야유회에서 사람들과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운동을 한 사람들의 몸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몸을 비교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대리로 피고인 강제추행처벌에 성공하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의뢰인의 직장동료)이 나타나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몸매를 칭찬하는 말을 하며 의뢰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꼭 강제추행처벌을 통해 반성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화장실몰래카메라 방어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화장실몰래카메라 집행유예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카메라촬영죄 등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화장실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카메라촬영죄
보호처분 1호
[화장실몰카범 보호처분으로 방어] 불법촬영하여 성범죄고소 당한 보호소년, 보호처분 1호 받아
이번 사건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화장실몰카범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고소를 당했습니다. 범죄소년인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벌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까지 경합된 건 실형 면하도록 조력
본 사건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피했으나 적극적인 피해자의 모습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