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숙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차량을 주차한 뒤,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어 성범죄처벌 및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본가에서 주말을 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차를 댄 의뢰인은 순간적인 혼인스트레스로 인해 차량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행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연음란죄 및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범죄처벌 및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숙취현상을 느끼지 못했기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차량 밖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는 이와 같은 감형사유를 통해 성범죄처벌 및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들의 탄원서와 본인의 반성문을 제출함
■ 의뢰인은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하였기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인식이 없었음
■ 의뢰인은 당시 고의적으로 자신의 음란행위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마음이 없었음
용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범죄처벌 및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두 가지였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 있든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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