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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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위반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을 매매하였으며, 타인의 신체가 담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위반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고 두 차례 성을 매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사이트에서 타인의 신체가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을 받았으며, 성적가치관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이를 치료받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을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위반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방지교육과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은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성범죄법무법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가 담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어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을 때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인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