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 무죄]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지 못한 점 강조하여 무죄 승소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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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혐의들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억울해진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는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점, 성관계 등에 동의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었음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CCTV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모텔에 간 것이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 무죄]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지 못한 점 강조하여 무죄 승소

성범죄 사건 결과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륜에서 의뢰인이 추행을 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 신체를 찍은 적이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한 덕분입니다.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이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역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중범죄이므로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한데요. 비록 위 사례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 이르러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