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방어] 피해자 의사 반해 신체 만진 의뢰인, 검사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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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성추행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약 10초 이내의 시간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 방어] 피해자 의사 반해 신체 만진 의뢰인, 검사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에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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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에 있으신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