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위행위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에 아청법 위반혐의로 의뢰인은 기소되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성매매범죄에 대한 변론을 위해 TF팀을 꾸려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최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가슴 및 성기 주변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갈 것을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의뢰인은 더욱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형량을 낮춰보고자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하던 중 수차례 의뢰인의 어깨와 손을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성추행 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인지라 사건을 크게 만들기 두려웠던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에게 말해 업무배정에서 멀어지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평소보다 더욱 심하게 성추행을 지속하는 동료에 더는 참지 못해 직장내성추행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또한 직장의 특성상 공적인 부분이 있기에 국민신문고 및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은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의뢰인은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SNS를 통해 메신저 아이디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아이디를 통해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매음 고소의 양형을 낮춰보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뵙기 원하셨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의뢰인은 들뜨는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게 되었는데요. CCTV 등 증거 자료가 워낙 뚜렷해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성추행죄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단 두 명이 남게 되자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파트너 관계로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이를 잡아내자 여성은 몰래 촬영을 하였냐며 의심했습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기에 현장에서도 바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도촬죄로 고소당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의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사건 당일 사귀게 된 연인이었는데요. 모텔 역시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스킨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성관계 직전 두려워하는 고소인으로 인해 의뢰인은 고소인을 진정시키며 집에 데려다 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돌연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였고, 성폭행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임 몇 달 뒤 강제추행고소 당해동종업계 종사자들과 부부 모임을 가진 뒤 몇 달 후, 의뢰인은 느닷없이 강제추행고소를 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특히 친밀하지도 않았기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센터를 찾아와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호 의견은?강제추행고소를 당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아래처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친밀하게 지낸 적 없는 사이■피해자,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 부부와 일상적으로 연락함■모임 자리 배치상 부부끼리 앉았으며, 의뢰인과 피해자 자리가 멀었음을 증언한 동석자 진술 이렇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불송치로 수사 마무리해 피의자 신분 벗어나경찰은 본 강제추행고소 건을 수사한 뒤 법무법인 대륜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고소 피의자 신분을 벗어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센터를 찾아오기를 잘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해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성범죄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센터에서 고민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이 담긴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대륜에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