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혐의] 깊이 잠든 피해자 추행한 공무원 피고인,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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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___벌금형
의뢰인은 공무원성추행으로 저희 대륜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놀러 간 여행지 숙박업소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여행지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일부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곧장 신고를 당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시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공무원성추행 재판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였음
successful case
![[공무원성추행 혐의] 깊이 잠든 피해자 추행한 공무원 피고인, 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54551398.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공무원성추행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대한 당연퇴직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직장 해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는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은 공무원성추행 등은 직장 해고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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