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성추행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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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통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하지 않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를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으나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에게 말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를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일관된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처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피해자 진술 밖에 없으나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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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다량의 강제추행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