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화장실 몰카범 방어 나선 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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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걸렸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계획적을 범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4일 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합의를 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합의금을 전달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정하였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접촉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술의 발달로 그 폐해가 커지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